2023. 9. 13. 13:15ㆍ경찰 · [ 검찰 ]
이재명, "역시 증거 하나도 제시 못 해…'단식',결집 효과도 잠시 체포동의안 '폭풍전야'
┃이재명, 2차 조사 4시간40분만에 귀가 "두차례 소환 납득 안 돼" / 특수부 검사 동원해 사건 조작" / 2차 조서엔 서명·날인 검찰, '대북송금 의혹' 조사 종결 / 여 “증거 없었다? 이재명 씨의 궤변” / 대북지원 공문·이화영 함께 찍은 사진 등 ‘물증’ 넘쳐 / 여 원내대변인 "단식 중인 야 대표 소환 출석 요구하자 단식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여 혐의로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같은 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단식으로 1차 조사(9일)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면서 “(검찰은)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과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며 수백 번 압수 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고있는 이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며 본인의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재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이 왜 불렀는지는 금세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서 핵심 혐의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 대표는) 오히려 검찰 탓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검찰을 맹비난했다"며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이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사법 만행’이라고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으로 모처럼 당 결집 효과를 누리는 가운데, 추석 전 체포동의안 청구설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검찰 탄압에 맞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에서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단식', 결집 효과도 잠시 민주당, 체포동의안 '폭풍전야'속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단식 투쟁에 검찰 재출석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시나리오 당내 계파 갈등 재점화되나 검찰 조사 출석 나선 이재명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박광온 사퇴' 촉구하고 나선 개딸들 당원 게시판에 '박광온 사퇴' 청원 이 대표 검찰과 싸우는데" 제대로 일 안해"…검찰 "2년 조사했지만 증거 제시못해 없는 사실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검 1시간 50분만에 조사 종료 '백현동'과 묶어 영장 청구 이 단식 강행 속 야 "중단 건의" 당내서도 '검사 탄핵'은 부담스런 분위기 "리스크도 크고 역풍 우려돼" |
이 대표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다.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진실로 문제가 있다고 분노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밝혔다.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성토 속에서 13일 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동정론이 자연스레 확산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발표할 당시에는 뜬금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대표) 단식 투쟁 의지가 강해 동정론이 생기는 분위기고, 두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며 "단식 투쟁으로 인한 내부 결집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이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25일에도 본회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18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21일 표결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는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갈라질 전망이다. 당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명계(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공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에 대해 확고하다. 부결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저렇게 지금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야박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나"며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아마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에서 출발, 성남FC, 쌍방울, 백현동, 최근엔 김만배 녹취록까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속된 이들 이야기와 진술만 가지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원 불체포특권을 부여되는 게 맞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부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며 "단식 중에 부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단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런 ‘정치적 만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민주당답다"고도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 사인을 보내자 철석같이 눈치를 챈 것"이라며 "방탄 일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이 왜 불렀는지는 금세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가 없었다는 피의자 이재명 씨의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는 당황한 피의자에게서 보이는 현실 부정"이라며 "‘이재명이 직접 결재한 대북지원 공문’, ‘남북교류협력 성과라고 이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SNS에 올린 게시물’ 등이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 이재명은 대북지원 공문에 최종결재를 하고서 ‘모르고 클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도 모르고 결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랏일을 맡길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 SNS 게시물을 보좌진이 올렸다는 주장을 "변명"이라며 "안면인식장애에 한글인식장애도 있다고 주장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고 보고 민주당의 ‘방탄’ 견제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앞서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께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다.
또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관계 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모양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이 대표는 이후 2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이날 조서에는 서명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한 뒤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이후 받았다고 알려진 '영수증' 등 증거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이 당초 준비한 30쪽 분량의 질문지를 20쪽 분량으로 더 압축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수사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조사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선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가량 조사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2시간 40여분간 조서를 열람하다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송민경(43·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42·38기) 검사가 맡았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과 구급차도 배치됐다. 수원지검 측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요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시간 50여 분 만에 종료됐으며 이후 약 2시간 가량 조서 검토 작업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을 나오면서 “(검찰이)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55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동의한 상태다.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비리검찰 탄핵이 당연한데 왜 제동을 거느냐. 일 안 하는 원내대표, 민주당은 필요 없다"며 "검사 탄핵과 국방부 장관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일을 안 하는 원내대표와 반대하는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라"며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가 거론한 '탄핵당해야 할 검사'는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온 검사 탄핵소추안 명단에 포함돼있다. 강성 당원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김용민 의원님이 진행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 좀 실어줍시다'라는 청원을 올려, 총 5만5275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당에선 해당 청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강성 당원들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청원 과정에서 검사 탄핵이 이뤄지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청원글을 통해 "권리당원들을 믿고 이제 그만 단식을 중단해 달라"면서 검사 탄핵과 일본산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추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난 7월 18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 초선의원은 "이대로 이 대표 체제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다 같이 죽는다는 의견도 많다.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으로 가결 찍을 걸 부결 찍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혐의 여부를 떠나 검찰의 이런 행태에 많은 국민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과거 여당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질하고 있다”고 격노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검찰 조사 직후 이 대표를 곧장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 농성장으로 복귀하며 단식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 펜카페 등에도 박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이 대표님은 단식까지 하면서 검찰탄압에 저항하는데 박광온은 한 것이 뭐냐", "박광온을 처단하라", "박광온은 역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다" 등 수위 높은 반응들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강성 당원들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은 과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이 실질적 위법 정황도 없이 검사 탄핵을 주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강성 당원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168석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야 탄핵 추진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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