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4. 08:17ㆍ경찰 · [ 검찰 ]
【정치/포커스】 송영길, '돈봉투 살포 개입 의혹'구속영장 청구…7억6천여만원 수수혐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 돈봉투 살포 개입·불법정치자금 7억6천여만원 수수혐의 / 검찰, 영장에 “송영길, 차명폰으로 관련자들 접촉 수사 상황 파악”증거인멸 우려 강조 / 송영길 전 대표 "정치적 기획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50여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는 식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과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았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 /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선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
검찰은 구속영장에 ‘전당대회 매표 행위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훨씬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게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경선캠프 돈 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영길씨가 당대표로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4월 27~28일 송영길 당대표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전달했다는 게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에는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 650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선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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