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한 도발…밀착 직격하고 글로벌 리더 자임

【속보】 윤대통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한 도발…밀착 직격하고 글로벌 리더 자임

 

 

┃윤대통령,1년만에 더 과감해지고 북러 밀착 직격하며 글로벌 리더 자임 / 윤대통령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 / 윤대통령 "대한민국, ODA 예산 과감히 확대할 것" / "원전·수소 폭넓게 활용 무탄소 연합 결성" /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을 15차례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 북한-러시아 대신 '러시아-북한' 순서로 지칭 외교기조 반영 / 이는 미일 정상의 안보리 개혁론과 발맞춘 언급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흐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를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로 여기고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진, '러북' 표현 새 정부 들어 '가치 연대' 앞세우며 '한일중'·'미북'으로 '안보리 개혁론' 미·일과 한목소리 '무탄소 연합' 청사진 제시하며 '연대 15분간 엑스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일즈도 '대한민국' 20번 외친며 국제사회 기여 의지 천명 '디지털'도 15차례 언급하며 '자유'는 지난해 21번 최다서 올해 8차례로 줄어…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통상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두 국가를 '북한-러시아'(북러) 순서로 표현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양쪽 모두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잇단 도발로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에 더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관계'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중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표기했다.

 

동북아 3국의 회의에서 자국을 가장 앞에, 이어 차기 의장국을 먼저 표기하는 원칙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외교 기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미보다 미북으로 보고 있고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발판으로 북러를 향해 선명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의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 교류 시도를 정조준했다.

 

북한과 정전 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대치 중인 안보 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러 밀착에 경종을 울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우회적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달라진 태도기도 하다.

 

올해 들어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데다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한층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 모양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온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상황을 '자기 모순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같은 날 연설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직격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예고 브리핑에서 "어떤 연설이든 한두 개에 집중된 포커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대안으로 '무탄소 연합' 결성 주도 의지

안보 위기에 관한 언급에 이목이 쏠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책임 외교를 알리는 데 연설의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수반으로서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의 폭넓은 활용을 제안했다.

 

당장 다음 달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무탄소(CF) 연합'을 결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현 정부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RE100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의 기업들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의 세계사적 의미를 짚기도 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최후 보루였던 부산이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발전한 스토리를 전하며, '연대의 엑스포'를 치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개발·기후·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국제 사회에 연대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자유'만 21차례나 언급한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과 차이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이른바 '책임 외교'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 격차"라며 "대한민국이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엑스포'와 '세계'를 각 14번, '격차'를 13번, '평화'를 11번, '국제사회'를 8번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던 '자유'는 이번엔 8차례만 등장했다.

 

더 이상 자유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청중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 등 기본적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다. 20차례나 대한민국의 이름이 언급됐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연대 강화가 중국-러시아-북한 간 연대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대륙 세력과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전략적 가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15분 동안 연설했다. 지난해 11분보다 4분 늘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행원 없이 유엔총회장 특별석에 앉아 연설을 들었다. 한국 대표부 자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이 앉았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목에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있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