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야당, 민주유공자법 통과…"순직 군인·경찰 자녀 예산 깎고, '운동권 특혜법'은 통과"

【이슈】 야당, 민주유공자법 통과…"순직 군인·경찰 자녀 예산 깎고, '운동권 특혜법'은 통과"

 

┃박민식 보훈 "참담하다" "순직 군인·경찰 자녀 예산은 깎고, '운동권 특혜법'은 통과" / 민주당, 총선 후보 '적격' 판정 내렸다가 논란에 '부적격' 판정 / '이석 치사 사건' 연루, 이재명 측근 강위원 공천도 주목 / "민주유공자법인데 절차적 민주주의 깡그리 무시돼 입법권 남용" / 박민식, SNS서 "민주당 오만함 극치, 사필귀정의 날 반드시 올 것" / "민주유공자법은 깜깜이 /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카르텔 위한 법"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정의찬 대표특보에게 총선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부적격'으로 다시 의결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일 오후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 당규 별표 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한 군인·경찰 자녀를 지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SNS에 "민주유공자법이 너무나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다른 법도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깡그리 무시됐다"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된 이 법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무슨 기준으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건지 모든 것이 애매한 깜깜이 법"이라며 "운동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보당과 손잡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화운동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운동권 출신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의석 수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불리는 민주유공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강행하는 입법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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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보는 1997년 5월27일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정 특보와 남총련 간부 6명은 이종권 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사무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정 특보는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전과가 있는 정 특보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 특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시비까지 붙었다.

 

정 특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4월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팀장을 맡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8월 그를 특별보좌역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특보 관련 논란에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증위원회가 재논의 끝에 정 특보에게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을 결정한 것이다.

 

 

정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며 "수사 당국 윗선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을 이 사건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며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 민주당이 또다른 논란에 휩싸인 강위원 민주당 특보에게도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갑 출마를 준비 중인 강 특보는 '1997년 이석 치사 사건' 발생 당시 한총련 5기 의장이었다.

 

'이석 치사 사건'은 1997년 6월4일 한총련 5기 출범식을 앞두고 행사장이었던 한양대에서 23세 선반기능공 이석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강 특보는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후 "우리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사과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면 이미 보상받은 것도 모자라, 유공자로 나라로부터 예우까지 받아야 한다니, 이런 극단적인 입법권 남용에 실로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지 모르나, 국민들 눈에는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전체회의에 올라왔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윈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원회 내 기구다.

 

하지만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비교섭단체(진보당) 1명 등 야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돼 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종 의결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두루뭉술 대폭 확대한 셈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에 해당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무시한 채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20일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4·19혁명 공로수당 등 예산을 1115억 가량 증액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 군경 자녀들을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6억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응급 구조 중 순직한 여성 소방관 등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과 전문 심리치료 등에 쓰인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인 운동권 출신들로, 자신들의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들은 더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 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보당과 손잡고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으나, 총 6명인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꾸려지며 무력화됐다.

 

정무위원장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유공자법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은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받은 이들과 가족 등 유족을 대상으로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공자 예우를 인정받은 자신과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감면받고,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두고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적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대표는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며 "그런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또다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부가 민주 유공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던 반체제 세력도 있었다"며 "당시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니 PD(민중민주주의혁명)니 CA(제헌의회그룹)니 하는 운동권 정파들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었던 것은 당사자인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진정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려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엄정한 기준 마련과 공적에 대한 투명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깜깜이 법안은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위원 특보에게도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 특보는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지만 1999년 8월15일 특별사면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과거 성희롱사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강 특보도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이며,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힌다.

 

김병기 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강 특보와 관련 "아직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