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김정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안보】 김정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북, 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 경의선 물리적 단절·조국통일 3대 기념탑' 철거 지시 /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 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 김정은 참석해 시정연설 대남기구 정리 가속 강조 / 15일 평양서 최고인민회의 개최 / 연말 전원회의 종료 '2024년도 투쟁과업'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또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라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또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정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정은 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