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622조 투자 300만 일자리"…"원전 공급도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 "622조 투자 300만 일자리"…"원전 공급도 확대할 것"

 

 

┃윤 대통령 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원전 공급도 확대 / '반도체전쟁' 선언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 민생토론회 주재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해 앞으로 계속 적용"

 

윤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 보고 방식을 민생 토론회로 바꾼 이후 세 번째다. 앞서 경제정책 방향(4일), 주택(10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번째 국민 민생 토론회에는 '반도체 산업';622조 투입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양질 일자리 최소 300만 개 조성할 것;반도체 기업 인센티브 계속 지원 원전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 일자리 300만 개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올 들어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총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산업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 자원의 '총력투입'을 강조했다. 특히 원전산업 강화는 반도체 및 첨단 산업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펩리스(반도체 설계)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 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하므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되려면 순리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적·물적 자원 투입해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육성을 위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 하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반도체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결국은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 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R&D 예산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이상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액 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한다. 이밖에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