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3. 22:28ㆍ정상 · [ 회담 ]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시진핑 방한 성사 여부도 눈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각 상대국과 양자회담도 "3국 협력체제 완전 복원" / 윤 대통령, 6월 초까지 굵직한 정상 외교 일정 소화 / 28~29일 UAE 대통령 방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 한미일 밀착에 한일중 정상회의체 복원 한중관계 개선도 주목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성사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 재개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단절 끝에 다시 발걸음을 떼는 3국 간 정상회의인 만큼 북한 비핵화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일단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다. 주로 경제·통상 및 인적 교류 협력과 같은 보편적 이슈에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도발 이슈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정상화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양자 회담도 별도로 잡힌 만큼 이번 회의가 한일 관계 복원에 이은 한중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중국 리창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 일정, 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6월 초까지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미일 밀착에 한일중 정상회의체 복원 한중관계 개선도 주목 일단 3국 경제협력 물꼬부터 민생경제 실질 협력 강화에 초점 민생경제 협력에 주력 한일 회담서 라인야후 다룰지 관심 시진핑 방한 성사 여부도 눈길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완전 정상화" 한중관계 개선 발판 //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번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한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6대 중점협력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기업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28~29일 1박 2일간 방한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UAE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 첫날인 28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이 UAE 통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28일 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로 맞이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릴레이 정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글로벌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한일중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정상 간 소통을 재개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재가동하게 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번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한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분석했다.
한일중 3국은 이번 회의에서 ▲ 인적 교류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통상 협력 ▲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예정된 한일·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 등 최근 현안이나 북핵 문제 등도 일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장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안보 현안보다는 민생 경제 분야 협력에 무게를 두고 3국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남북 관계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라며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민생 관계, 3국의 무역·산업·공급망 협력 관계 등에 할애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보다 우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면서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10년간 한국을 찾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없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9월 방한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지난해에도 주중대사를 통해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시 주석 역시 지난해 9월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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