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 12:40ㆍ정상 · [ 회담 ]
윤 대통령.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 체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중소벤처 장관급 정례 협의체도 신설 / 4대 핵심 분야·AI 등 협력 강화 약속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 / 윤대통령, 무함마드와 정상회담서 합의 / UAE 300억달러 투자약속도 재확인 / MB 직접 찾은 모하메드 대통령 “한국과 UAE는 형제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UAE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UAE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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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지난 29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소위 '위성'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공감한 양 정상은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경제와 투자,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 국방기술,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확고한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양국 경제 및 여타 중요 지역에서 인프라, 첨단 및 신흥 산업, 우주,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과 해양 교통을 포함하는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다수의 투자 기회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국관계 최상의 상태로 무함마드 "한국과 관계에 자부심 느껴" 무함마드 "한국과 원자력 협력에 큰 자부심" 후속 원전 건설 등 원전 협력 확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중동 첫 FTA 열었다 //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강화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MB 직접 찾은 모하메드 대통령 “한국과 UAE는 형제 관계” 한-UAE "北,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무기 폐기 촉구" |
양 정상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4개 호기 바라카 원전의 운영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 성장과 혁신을 추동하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 최초로 설립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역시 높게 평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FTA는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CEPA는 여기에 투자 분야가 추가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UAE 간 CEPA가 발효되면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아울러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계류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도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인삼류·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된다.
박 수석은 "아직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도 체결됐다.
박 수석은 "향후 추가 발주 옵션도 포함됐다"며 "최종 계약은 이르면 상반기 내 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UAE가 다른 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분야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방했다고 박 수석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으로부터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간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며 협력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의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길 바란다"고 호응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했다"며 "이번에 UAE 측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분야 협력과 관련, 바라카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김태효 1차장이 전했다.
양 정상은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방분야에서도 한국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 등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협력 범주를 AI를 비롯한 첨단분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하고, AI 기업 협력 파트너십과 AI 공동연구를 비롯해 AI 분야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한국이 중동의 ‘주요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를 인하하는 기존 FTA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등을 포괄한 용어로,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 동안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CEPA가 발효되면 현재 5% 수준인 UAE의 자동차 관세가 10년에 걸쳐 사라진다. 한국은 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경쟁국 대비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작년 수출액은 3억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량을 UAE에서 수입한다. CEPA가 발효되면 UAE산 원유에 한해 관세(3%)가 10년에 걸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UAE 원유 관세 철폐로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UAE에 K-게임 진출이 확대되고, 영화와 음악 등 K-콘텐츠 소비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바라카 원전 사업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9일 만남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구과 UAE는 형제 관계”라며 국빈 방한에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재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을 직접 방문한 모하메드 대통령을 접견하고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다.
접견 직후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중동 정세부터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중동에서 기후 변화에 대비했고, 그 일환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이 원전을 건설한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다”라고 언급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국빈방문 공식 환영행사에 참여한 아크부대 장병들을 보며 이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한국과 UAE 간은 형제 관계”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아침 논현동 사저로 직접 음식을 보내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표했다고 한다.
한편 두 사람의 인연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원전 건설이 프랑스로 낙점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왕세제였던 모하메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박 사무국장은 “당시 모하메드 대통령이 닷새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전화를) 피했다”며 이날 대화에서 두 사람이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상황에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자원 외교’의 최대 결실로 꼽힌다. 지난 14년간 예정된 기일과 예산 범위 내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총 4호기 중 현재 1·2호기가 상시 가동 중이며, 3호기는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2016년에도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 근로자를 격려하는 등 바라카 원전에 그동안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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