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타격 불가피…법 '도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유죄 인정

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타격 불가피…법 '도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유죄 인정

 

┃민주당, 억지 논리로 이재명 체포영장 방어 나설 듯 / 이화영 측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 법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인정" 중형 선고 / 법 '도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유죄 이화영 징역 9년6월 /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 '범죄행위' 판단 / 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타격 불가피 / 민주당, 억지 논리로 이재명 체포영장 방어 나설 듯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의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무게에 힘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의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위원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이 대표를 옥죌 전망이다.

800 만 달러 중  394 만 달러  ' 범죄행위 '  판단  /  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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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판결에 "검 조작주장 채택한 재판부 납득 어려워" "권력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 옥죄려는 행태 심판 받아야" // 공범 방용철 집행유예 뒤늦게 기소된 김성태는 내달 선고 기소 1년 8개월만 선고…재판 전 '지지·규탄' 맞불 집회로 소란도 한편, 이날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여 "대북송금 실체적 진실 이재명 유죄 리스크 현재진행형"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 줬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무관한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관련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일부 언론에선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변론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대북송금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사법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북송금의 경우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련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및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줄곧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