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이 미국 이익에 부합"…"경제 제재 염려해 핵무장 포기는 목숨 내놓는 행위"

"한국 핵무장이 미국 이익에 부합"…"경제 제재 염려해 핵무장 포기는 목숨 내놓는 행위"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 /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서 서명운동 개시 / "한미동맹 유지하며 핵무장 추진하는 '프랑스모델' 적합" / "한국 핵무장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11시 전국의 안보단체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 '핵무장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온라인 서명을 위한 사이트도 이날 개설된다. 이 서명운동의 발기인은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국방포럼 상임대표다.

 

김 상임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대 핵무장 국가인) 북·중·러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프랑스 모델'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냉전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미국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자 드골 대통령은 핵무장을 추진했다.

 

김 상임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은 물론이고 훈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적인 선언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국방은 우리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표면적으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교제(외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의 명언을 언급했다.

 

이어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를 신뢰해 1938년 '뮌헨 협정' 체결을 이끌었지만 히틀러가 그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미국이 남·북 베트남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적화통일한 사례에 주목했다.

"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 "

"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 "

"경제 제재 걱정해 핵무장 포기하는 것은 우리 목숨 내놓는 행위" 한미동맹 유지하며 핵무장 추진하는 '프랑스모델' 적합"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 "한국 핵무장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 "세계 각국은 표면적으로외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의 명언을 언급했다.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 히틀러를 신뢰해 1938년 '뮌헨 협정' 체결을 이끌었지만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례, 미국이 남·북 베트남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적화통일한 사례를 한국은 주목해야.

 

김 상임대표는 "세계 최대의 핵무장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만 '핵 균형', 즉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이 실제 핵무장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장 역량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갖춰 나가되,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미국의 동의를 받고 미국과의 협조하에 단계별로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미래의 걱정을 미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근태 대수장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핵무장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핵무장한 120만 북한군의 위협 때문이다. 북핵 위협이 기술적으로, 수량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핵 투발수단은 물론이고 핵 탑재 플랫폼을 다양화·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일종의 '핵동맹'인 군사동맹까지 복원했다.

 

중국도 러북 동맹을 지지하며 가세하고 있다. 이웃국인 북·중·러 3국이 세계 최대 핵무장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북·중·러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강대국이 개입해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으로 대만과 한반도를 꼽는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전쟁을 막으려면 10%의 전쟁 가능성이라도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점증하는 외부 위협과 유동적인 세계 정세 속에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려면 한국은 결국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도 막을 수 있고 전쟁 위험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북핵 협상은 현상유지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 고도화로 결국 현상유지조차 못하고 뒤로 밀리고 말았다.

 

"외교는 평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치 독일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이 외교와 협상을 벌인 끝에 1938년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간에 '뮌헨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다음 해인 1939년에 체코를 병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체임벌린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쳤지만,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킬 야욕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의 적화통일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남·북 베트남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1975년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적화됐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세계 각국은 표면적으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교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말을 남겼다. 세계 각국은 항상 신의를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지만 결국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굴복할 의무가 숨어 있다는 게 국제관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상대방이 핵을 갖고 있으면 나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힘을 통한 평화가 작동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은 물론이고 훈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8월 실시되는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미국의 정치적인 선언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국방은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동맹을 파기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돼선 안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좌파 핵무장론자들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면 자강(自強)할 수 있으니,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파기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프랑스 모델'로 가야 한다. 냉전 당시 프랑스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벌였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미국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드골 대통령은 핵무장을 추진했다.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프랑스의 핵무장 문제로 미국과 프랑스가 단기적으로 다소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갈등관계인가. 그렇지 않다. 프랑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무장을 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핵무장 국가들을 이웃으로 둔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한 채 벌거벗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한미동맹은 우리의 매우 소중한 안보자산이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동맹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부자 나라를 왜 미국이 지켜줘야 하느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국제 정세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동맹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궁극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다. 한미동맹을 신뢰하고 이에 의존하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핵역량을 키우고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핵무장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만 '핵 균형', 즉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이 실제 핵무장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 역량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갖춰 나가되,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동의를 받고 미국과의 협조하에 단계별로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미래의 걱정을 하는 것이다."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8.15 국민혁명 국민대회'를 주최한다. 우리는 이 집회를 시발점으로 오전 11시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과 국방포럼, 서울안보포럼, 전군구국동지연합회(전군연), 재향군인회,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대한노인회 등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추진한다.

 

안보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을 것이다. 온라인 서명을 위한 사이트도 15일 개설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안보단체들이 합동으로 서울시와 지방 도심지에서 벌일 구상이다. 모두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 안보단체들과 토의해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높다. 이번 기회에 국민여론을 결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안보자산이 될 것이다. 북한은 굶어가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핵무장을 하고 핵을 고도화해왔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잘 나가는 선진국인 한국이 닥치지도 않은 경제제재를 미리 걱정하면서 핵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런 식의 국방은 유지될 수 없다."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는: 1952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공주사대부속고와 육군사관학교(30기)를 졸업한 김 상임대표는 1974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 제11사단 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제7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그는 대장으로 진급한 이후 제1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하고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