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 거대 야당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175석 거대 야당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 / 이재명 방탄장’ 된 민주 최고위 법사위 3인 한몸 돼 검찰·법원 맹공 / 민주당, 법사위서 이화영 불러 '변론의 장' 마련 / 민주 지도부 대거 입성한 법사위 / 이 ‘장외 변호’ 앞장서 우려 목소리 / 여 관계자 “한, 용산과 관계 이미 틀어져” / 여권 핵심 관계자 “대통령 탄핵 막기 위해선 전투력 있는 인물들 내각 꾸려야” / “이번 내각 구성이 향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변곡점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독점한 배경에는 ‘이재명 방탄’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장악해 김건희 구속·윤석열 탄핵론은 띄우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축소하려 한는 것으로 보인다.

 

175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 앞에서 정부여당은 속수무책인 상태다. 제대로 맞설 수 있는 혁신 개각 인선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에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각기 다른 정당으로 했던 오랜 국회 관례를 깨고 두 요직을 독점한 것이다.

 

특히 원구성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 10일 저녁 국민의힘이 운영위·과방위를 양보하고 ‘법사위’만을 달라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만주당은 단칼에 거부한 것은 법사위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 이재명 로펌 '  된 법사위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

' 이재명 로펌 '  된 법사위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

' 이재명 로펌 '  된 법사위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

175석 야당의 도 넘은 국회 상임위 사유화…수감자 '이화영 응원장'으로 변질 이화영 "검, 진술 회유" 주장 전현희 "힘내라"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위해 상임위를 사유화" 이, 회의장서 “이화영·북이 바보냐” 법사위장 정청래는 재판부 비판 서영교 “검조작” 장경태 “판례 개탄” 야,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김성태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이화영과 北이 바보냐” “삼류소설이 재판 근거 돼” 야, 이재명 지키기 집중 법사위 통해 ‘윤 탄핵·김건희 구속’ 총공세 이화영 1심 유죄 판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해법으로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 압박 택한 듯 ‘식물 정당’ 전락한 가운데 한동훈 등판에 회의적 비판도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법사위 사수 의지를 보인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김건희 구속, 윤석열 탄핵 등을 전개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변론의 장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의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직격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법사위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각종 당무와 정치 현안 등을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정면 반박하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자신의 ‘장외 변호’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17일 회의에서 이 대표를 줄줄이 두둔했다.

 

현재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다. 야당의 독주에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여소 야대 국면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비록 여당은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새 대표를 뽑는다고 해도 특별히 달리질 게 없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의 기조가 우세하지만 대통령실의 갈등이 확연한 가운데 충분할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민주당이 175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강하고 전략을 가진 인물을 행정 각부에 배치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으면서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인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판결을 일제히 문제 삼으며 방어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런 모습은 노골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쟁점 법안 속도전에 나설 줄 알았던 민주당 법사위원이 이 대표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전직 민주당 중진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 대표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입을 모아 이화영 1심 재판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박균택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것을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화영 판결문에) 해놨다”며 “둘이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으로 가던 수사가 갑자기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재판장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눈감아 준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건태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일주일에 4일씩 재판받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독단적인 예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이 대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특정 검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2019년 울산지검 회식서 특활비 술판을 벌인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로 회유·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기소는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 이날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회의가 끝나자 여당에선 “법사위 회의가 아니라 이 대표 ‘로펌 변호인단’ 회의 같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승리 직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였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면면만 봐도 애초에 이 대표 각종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실제 법사위 내부에서 이 대표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서영교·장경태 의원 등 친명 지도부 법사위원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사심이 개입됐을지 모를 재판장은 회피·제척돼야 한다”(정청래, 17일 최고위)고 신진우 판사를 공개 저격하는 식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교적 대중에 잘 알려진 세 의원이 최고위에서 이 대표 방어 논리를 펴면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가세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이건태·박균택 의원은 대응 논리를 설계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가 언급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매수 의혹을 전략적으로 부각한 것이 두 의원”이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5월 재판에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그가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해 ‘이재명 맞춤형 입법’ 논란도 일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단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요구했단 건가”라고 했다.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위해 거액을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북한이 바보냐”고도 했다.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 해도 각종 행정 절차와 도지사 결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못 참고 북한이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여러 주장과 달리 1심은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아 온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앞다퉈 옹호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하나는 국가정보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이라고 이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는가.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신뢰도 낮은 삼류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거들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당 최고위 회의는 매주 월·수·금요일 세 차례 열린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화할 경우 민주당이 매주 당 최고위 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을 ‘방탄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을 맡는 상임위인데,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나 국정감사 때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바 있다. 이후 다시 그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재차 번복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 진술에서 '진술 세미나' 정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이것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길 바란다"고 응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진술 압박 내용 등이 적힌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약 6분간 그대로 읽었다. 정 위원장은 이 비망록에 '이화영의 옥중 육필 억울한 심경 토로'라는 제목을 붙인 뒤 내용을 읽으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청문회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며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 혐의자가 국가 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론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의 배경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폭로가 있었다.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나왔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술파티 등 증거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불신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야당 법사위 간사라는 위치에서 해당 발언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친명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법사위를 통해 사법 전반을 쥐락펴락하겠단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된다. 법사위는 사실상의 상원 상임위라고 불릴 만큼 입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사법 전반을 관장하는 만큼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판, 김건희 명품백 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독주에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여소 야대 국면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 대표를 뽑는다고 해도 특별히 달리질 게 없다. 현재 ‘한동훈 대표’ 기조가 우세하지만 한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확연해 충분할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2일(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8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이다.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민변 출신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각종 쟁점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이 대표를 뒷받침해왔다.

 

김 의원은 2021년 8월 이른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GSGG는 ‘개XX’라는 욕설을 뜻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당 법사위원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는데, 정상적 국회이자 공당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우려했던 이재명 방탄이 현실화됐다”며 “향후 ‘이재명 사법 파괴 특위’ 등에서 민주당 법사위의 행태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종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사실상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야당 대표 변호에 치중하는 모습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사적 기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나왔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순직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도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허위 변론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이 범죄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75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강하고 전략을 가진 인물을 행정 각부에 배치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으면서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인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친윤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경계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영남에 연고를 둔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영남 자민련을 탈피해 중도확장성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