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삐라 살포…엄포 후 쓰레기 풍선 살포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삐라 살포…엄포 후 쓰레기 풍선 살포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 / 재발하면 즉시 행동" 엄포 후 쓰레기 풍선 살포 / 북한 쓰레기풍선 총 5462개 / 발열타이머로 수도권에 96% ‘의도적’ / 노원·고양·파주·중랑·의정부 순대통령실 용산도 125개 / 윤후덕 의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제지 노력 없어”

 

북한은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부 국경선 부근과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 구조를 붕괴시키는데 인입되는 모든 공격 수단들을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행위를 더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그러나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주장 이 자작극일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주장 이 자작극일 가능성

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남측 무인기 평양에 등장 김용현 국방, 북 자작극 가능성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북한 대응에 혼선 주려는 듯 일부 대북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인구 절반 이상 영양부족, 갈수록 기아 심해져 북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재발하면 즉시 행동" 엄포 후 쓰레기 풍선 살포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마지막 최후통첩 어기고 도발시 즉시 행동하겠다"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군 "확인해줄 수 없다"

 

 

북한이 11일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북한이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듯 대외관계를 다루는 외무성 명의로 성명을 내놨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9일 오전 1시 13분'으로 시간이 표시된 사진 설명에서는 무인기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위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가 1시간쯤 뒤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온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 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성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날려 보내는 행위는 과거에 대북 민간 단체들이 드물게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해당 날짜에 평양 상공에 실제 등장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긴장 고조를 위한 의도,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명분용일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심 기관이 몰려있는 수도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린 것이라면, 이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오물풍선에 기폭장치까지 사용해 의도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집중 투하 하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이 올해 22차례에 걸쳐 살포된 북한의 오물풍선 발견 지역을 합동참모본부와 전국 지방경찰청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총 5462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그중 오물풍선이 발견된 광역별 지역을 보면 서울에 61%(3332개), 경기에 30%(1627개), 인천에 5%(300개)로 수도권에 96%가 집중됐다. 반면 강원지역은 3%(145개)에 그쳤으며, 이밖에 충북 32개·경북 19개·충남 4개·전북 2개·경남 1개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기아 수준은 세계 127개국 가운데 10번째로 취약하다고 ‘2024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인도주의 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 단체 ‘세계기아원조’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118위를 기록했다.

 

소말리아, 예멘, 차드, 콩고 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등 장기 내전을 겪어온 나라들과 북한이 비슷한 정도로 기아가 심한 셈이다.

 

매년 발표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아 수준은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올해 북한의 기아지수는 31.4점으로 ‘심각’ 단계로 분류됐으며 이는 지난해 27.8점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지난 2000년 43.7점까지 치솟았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2008년에는 30.5점, 2016년에는 26.2점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순위도 지난 2021년 116개국 가운데 21번째, 2022년 121개국 가운데 24번째, 지난해 125개국 가운데 20번째를 기록했고, 올해는 10번째로 심각한 기아국으로 평가됐다.

 

세계기아지수는 각국의 전체 인구 대비 영양부족 비율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저체중과 발육부진 비율 등을 종합해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 산출하고 있다.

 

50점 이상은 ‘극히 위험’, 35점에서 49.9점 사이는 ‘위험’, 20점에서 34.9점은 ‘심각’, 10점에서 19.9점 사이는 ‘보통’, 10점 미만은 ‘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일부 민간 단체들이 무인기를 사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며 "만약 자작극이 아니라 실제로 무인기가 수도 평양 상공을 날았다면 최근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된 것도 이에 대한 문책성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약 1시간 뒤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28번째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아 상황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39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가장 열악한 곳은 44.1점으로 ‘위험’에 속한 소말리아였으며, 예멘과 차드, 마다가스카르 순이다.

 

특히 북한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주민 중 영양 부족 인구 53.5%를 기록해 조사대상 127개국 가운데 가장 취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