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러시아 마주보고 '북러 군사협력' 비판"…북핵,"세계평화 정면 도전"

윤 대통령, "러시아 마주보고 '북러 군사협력' 비판"…북핵,"세계평화 정면 도전"

 

┃러시아 마주보고 '북러 군사협력'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도전" / 윤 대통령, 러·중에 "북핵,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 EAS 공동성명, 채택 우크라 내용은 제외돼 / 국제 분쟁에 대한 EAS의 역할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국과 러시아 면전에서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EAS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EAS에는 리창 중국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하기에 주목을 끌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남중국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 이전 필리핀 국빈방문 때는 연합훈련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는 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거론해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우크라 안보·인도·재건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마주보고  ' 북러 군사협력 '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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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AS정상회의서 "북핵, 세계평화 정면 도전...참석국 모두 타격 실존적 위협" 윤석열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미일중러도 회원국 "북, 정권 유지 위해 핵 개발에 몰두 인태 위협" 윤, 중 면전에서도 "항행의 자유 보장돼야"‘ 러 앞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제기 러시아 마주보고 '북러 군사협력' 규탄과 우크라 침공도 거론하며 국제연대 강조 싱가포르 렉처 '통일 세일즈' 거듭 밝혀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 렉처 연사로 나서 한반도 통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하며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 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모색해나가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이번 제19차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결속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는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관련 이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마주보고  ' 북러 군사협력 '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도전 "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이들 중 EAS 회원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7월 키이우에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이를 동력으로 한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가장 민감해하는 러·북 협력·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EAS는 아세안+3을 확대한 별도 대화 포럼으로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회원국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 해결 역량의 시험대로서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천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됐다"며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EAS에서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견제 메시지도 냈다.

 

이어 중동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 "충돌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