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의 "최악 정치판결"… 이재명 이겼다며 선거법 재판 지연

한국 역사의 "최악 정치판결"… 이재명 이겼다며 선거법 재판 지연

 

┃이재명, 법과 정치의 커넥션 인가 지연 꼼수 인가 / 한국 역사의 "최악 정치판결" 받은 이재명 그의 꼼 수는 / 이 대표·김 판사의 '기괴 판결'로 선거법 재판 지연 / 법조계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 3개 재판 선고 남아 이재명, 남은 재판도 가시밭길 /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기에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  법과 정치의 커넥션 인가 지연 꼼수   인가

이재명 ,  법과 정치의 커넥션 인가 지연 꼼수   인가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도 현재 함께 심리하고 있다.

대법, '74억, 가설식당 사업권' 부정수수 인정 "이재명의 최측근 김인섭 정치적 교분 있어" 김인섭,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징역 5년 확정에 잠시 위증교사로 한숨 돌리던 이재명, 김인섭발 후폭풍에 '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서울 1건, 수원 2건' 선고 남아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은 부당해" "이재명 대권가도 위한 것" 민주당 대법원 판결 시간 끌머 허위사실 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도 // 3개 재판 선고 남아 이재명, 남은 재판도 가시밭길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막을 것"

 

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에 대해 "이 대표 대권가도를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를 목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15일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법안 적용 시점을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으로 했는데, 법 시행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법 시행 후 상급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새 법이 적용돼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다만, 박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이전 범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국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심지어 이 대표와 김 판사의 '기괴 판결' 정치 커넥션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무죄와 관련해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라며 현재 항소를 예고한 상태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공방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최근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8일 대법원 판결역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임을 내세워 다양한 이권에 개입한 점이 확정 판결로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 발언의 호응 관계 등을 보면 일반 선거인에게 골프 발언은 '해외 출장 중 고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1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이 대표는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1심에서 25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통화로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점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방어권을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의 교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 후에 증언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진성씨가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다"면서 "재판부는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는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무죄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데 김진성씨는 최소한의 자백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유죄를 하고 이재명만 무죄를 하게 된 사상 최악의 정치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스스로도 '실패한 위증교사'라며 위증교사임을 인정하고 다만 실패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다음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사건 모두 1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개발특혜·불법후원금 의혹에 대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이후 백현동 개발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방북'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1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빼돌린 배임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은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측근 인사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하면서 또다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의 김 전 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이 대표의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성남시장 초선·재선에 기여하기도 하는 등 이 대표 등과 오래전부터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김 전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인정해 원심이 정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2013년 하순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2014년 12월에는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지의 R&D용지 비율을 높게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2015년 2~3월과 2016년 1월 정 전 실장에게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승인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과 현장 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대표에게 2억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금융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4단계나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게 하는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한 불법적 옹벽 설치를 승인하고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결국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74억 원 등을 제공하고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게 된 정 대표 소유 아파트개발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부지 11만1265㎡를 개발하고 아파트 1223세대(민간임대아파트 123세대)를 건설·분양해 2022년 말 기준 매출액 1조347억 원, 분양 수익 3185억 원을 거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줄곧 곁을 지켜 온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를 지낼 당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측근 인사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는 것은 이 대표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2월 열린 자신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고(故) 김문기 처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최근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중대 사건들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록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 등에서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도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라며 "김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방북'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1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빼돌린 배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