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1400여만원씩 받으며 하는 것이 "일주일마다 탄핵안 재추진"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1400여만원씩 받으며 하는 것이 "일주일마다 탄핵안 재추진"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탄핵에만 미친정당 이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이재명 등판' 우려에 윤석열 ‘탄핵’은 안된다 / 탄핵에 미친정당 해산 시켜야 / 한덕수·한동훈,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대국민담화'

 

12·3 계엄사태 진상이 관련자 진술로 드러나는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국방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발령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국민의힘에선 탄핵에 찬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주자 부각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전날에도 “탄핵을 하더라도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는 않는 일부 의원들도 결국 시기상조라는 점 때문에 반대 의사를 냈다.

 

일부 의원들도 SNS 등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탄핵 불가’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탄핵에만 미친정당 이제는 탄핵정당, 민주당이 탄핵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일사부재의 피해 '쪼개기' 임시국회)박찬대 "토요일마다 탄핵소추안 추진" 【민주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기로 결정 한 가운데 11일 발의·14일 투표 거론 하며 군·검찰·경찰은 “앞으로 대통령 지시 거부하겠다” 그렇다면 나라가 왜 필요한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아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검사탄핵과 특검만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도 있다며 우려를 걱정했다.

 

직전 당대표였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 원내대표로서 온몸을 던져 대선 승리를 위해 뛰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과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두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과4범의 대선후보. 선거법위반, 위증교사, 배임 등 수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자신의 호위무사인 개딸들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을 사노비로 만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개인의 사조직화시켜 이재명 비리 방탄용으로 근거없는 탄핵을 일삼고 예산을 난도질하고 입법 폭거를 자행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도 “7년 전 탄핵 이후 대선에서 문재인은 40%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아닌 다른 후보를 찍은 국민이 60% 였다. 이번에는 이재명 만은 안된다는 사람이 60~70%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도 윤 탄핵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의 정국에서 제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안 외에도 민주당의 감사원장, 검사,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대상자 명단을 언급하며 “거의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번 12·3 계엄 사태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시키고 분리파견 조치했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과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당국이 경쟁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장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비상계엄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제가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전사 소속 군인 수백명을 투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 임명했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으로, 특정한 목적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초동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역시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국민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헌법·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