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경찰들 시위대 강제 해산에 시위 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해야 / 경찰, 윤 구속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 / 경찰 경호처 경호원 공무 방해로 영장집행 하듯 국민들도 경찰들 처벌해야 / “형소법 배제”서울서부지법 “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서울 서부지법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사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법원이 영장에서 법 조항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에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서부지법 앞 '1인 시위자'들 "판사들, 대한민국 혼돈 몰아가 불법 구속영장 결사 반대" … 국민들도 경찰들 처벌해야 한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서부지법 앞 인도. 근조화환 30여 개 설치 지지자들, 오전부터 서부지법 앞 '1인 시위' 오후 되자 약 200명 모여 공수처·법원 규탄 "선택적 법치 법치의 배신" "반국가세력 사법카르텔" "삼가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입법하는 사법부 서부지방법원" "판사쇼핑 불법 영장발부" "법치주의 사망" "우리법 연구회 국제망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이어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담장 앞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근조화환 30여 개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근조화환에 적힌 문구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발부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서부지법 앞 인도에는 주변에는 '법치주의 서부지법에서 사망하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은 죽었다' 등의 조화가 놓이고 담장에는 '반국가 세력척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 앞에는 약 70명의 경찰 병력이 정문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한 경찰은 마이크를 들고 "화단이나 연단 위로 올라가면 위험하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반복해 외치고 있었다.

 

경찰이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며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원 인근 100ｍ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집시법은 2인 이상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규율하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은 각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를 따랐다.

 

오후 1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며 불법이 일상화 되고 있는데 침묵할 수 없어 나왔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에 큰 누를 끼쳤다"며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불법 영장을 발부한 사법 파괴의 주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지지자는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계엄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대통령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 없이 (영장 발부를) 판단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원 정문 앞에는 지지자가 약 100명으로 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1시 30분경 경찰이 지지자들에 해산을 요청했다. 지지자들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길 건너 '공덕소공원'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함께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의 문구인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부정선거 아웃(OUT) 가짜 국회' '이재명 구속' '민주당 사기불법 탄핵 완전무효' '반란 수괴 사법농단 이재명' '새해 소원은 이재명 체포' 등의 팻말도 보였다.

 

공원에서 만난 20대 남성 김준모씨는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사법부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 40분쯤 지지자 수가 약 200명으로 늘었다. 지지자들은 정문 앞으로 모여 "공수처 차가 오면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정문을 막으려는 지지자를 저지했다.

 

오후 4시쯤 한 60대 여성 지지자가 정문 쪽으로 접근하려다 쓰러졌고 약 2분 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생명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시 45분쯤 공수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정문 앞으로 모였다. 이를 경찰 인력이 막았고 '스크럼'이나 '바닥 눕기' 등 큰 충돌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애국가 제창은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간 5시 52분경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3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시민들이 철수하지 않자 18일 오전 9시쯤부터 현행 집시법에 따라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경찰은 바닥에 드러누워 '인간 띠'를 만든 채 저항하는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명씩 끌어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구속청구 서류는 150여 쪽에 달하며 검사 6~7명이 심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