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폭거로 '쑥대밭' 된 정부…“줄탄핵”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거대야당 폭거로 '쑥대밭' 된 정부…“줄탄핵”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정부서 29번 탄핵안 발의한 야당 인용은 0건 / 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 탄핵 남발하는 사법 농단 '민심 철퇴' 불가피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했다. / 여,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야 맹비난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서 29번 탄핵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예견된 감사원장 탄핵”…“탄핵 중독 거대야당 민주당 폭거”로 '쑥대밭' 된 정부

'탄핵 중독' 거대야당 민주당 폭거로 '쑥대밭' 된 정부 예견된 기각 '사법 농단'에 심판 있어야 "민주당, 민심 돌아서게 하는 '자해 정치' 자처" 거세지는 후폭풍 '민심 철퇴' 불가피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줄탄핵을 이어간 민주당은 국정 마비까지 초래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심판으로 넘겼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탄핵 남발에 경종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기각 환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해당하지 않아"】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소추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은 이날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들은 탄핵 심판으로 넘겨진 후 직무가 정지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과반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탄핵 남발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해 왔던 윤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먼저 29건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국회는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5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29건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6건의 탄핵 소추안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과 3항에는 각각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결과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위원은 과반수의 찬성이 나올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을 넘길 수 있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줄탄핵을 이어간 민주당은 국정 마비까지 초래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면서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인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질 생각이 없이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날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쳐 각하·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전날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최건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사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때문에 국정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는 국정 마비를 초래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힘을 싣는다는 말했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통치기구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라며 "이를 탄핵 소추로 무력화하는 시도는 정략적인 모습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심판으로 넘겼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70일 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초래한 탄핵 정국 속 컨트롤타워 부재는 곧 돌아선 민심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