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125%로 인상 … 한국, 일본, 등 70여개국은 90일 유예

트럼프, 중국 관세 125%로 인상 … 한국, 일본, 등 70여개국은 90일 유예

 

┃중국, 트럼프 104% 관세 맞불 / "모든 미국, 상품에 추가관세 84%" / 중국도 미국에 50% 관세 추가 미국 104% 대 중국 84% / 미국 10% 부과에 응수 오늘 발효 / 2∼3월 자제했으나 전면전 선회 / 트럼프 '34+50%' 때리자 비례 대응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104%의 '관세 폭탄'을 위협하자 중국도 9일 즉각 '전방위 비례 대응 보복'에 나섰다.

 

지난 2∼3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미국 특정 상품·기업 '표적보복 맞불 관세'에 집중하며 전면전 확전을 자제했던 중국은 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34% 상호관세를 꺼내던 때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복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50% 더 높이자 똑같이 50%를 인상, 트럼프 2기 출범 후 누적 추가분만 놓고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 간 최대 관세율은 104%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104%의 관세를 부과 당한 데 대한 대응으로 9일 다음날부터 미국 상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지난 2일 미국으로부터 34%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 4일 중국 역시 34%를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었다.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12시간여만에 전격 발표…중국, 빼고 모두 10% 기본관세 적용

【트럼프, 중국 관세 125%로 올리며 한국, 비롯 70여개국은 90일 유예】 백악관 "중국, 경솔하게 보복 결정 미국 때리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철강· 차 등 품목 관세는 유지 미국, 90일 유예기간에 국가별 맞춤형 협상 중국 앞선 표적보복 관세 포함하면 양국 간 최대 관세율 104%로 비슷 평가 // 시진핑 '믿는 구석 있다' 시간은 중국편 "끝까지 싸운다" 중국, 84% 맞불관세 환율·국채까지 '3종 보복' 모든 미국산에 50% 추가 관세 위안화 가치 역대 최저로 낮추고 미국채 매도 확대에 금리 치솟아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후 최고 미국, 방산 등 18개 기업 제재·WTO 제소도 "평등한 대화로 이견 해결 촉구" 하는 주장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은 그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중국이 34%의 역 추가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34%에 50%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미국이 중국에 104%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물리면서 반격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환율 전쟁에 돌입한 데 이어 미 국채 매각 카드도 꺼냈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도 추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8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상호관세 세율을 34%에서 84%로 높였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을 기초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모든 일방적 대중국 관세 조치를 철폐하며 중국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쉴드 AI와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중국과 연관된 수출입·투자를 막기로 했다.

 

또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노보텍(바이오)·에코다인(드론)을 비롯해 미국 방산업체까지 총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34% 상호관세에 이어 대중국 관세를 50% 더 높인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미중 양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에는 품목을 한정했고 추가 관세율도 2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올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전선 규모를 '모든' 상품으로 넓히고 관세율도 크게 높이는 등 분쟁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과 3월 각각 10%씩의 보편관세를 중국에 추가 부과하며 포문을 열었다.

 

중국은 2월에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 10% 추가 관세, 3월에는 미국산 일부 농축산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보복 카드로 내밀었다.

 

3월까지만 해도 모든 중국산 상품을 겨냥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표적 보복만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특히 중국에는 34%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물리자 중국은 34% 관세에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받아치며 비례 대응에 나섰다.

 

중국도 "끝까지 간다"며 물러서지 않자 미국은 엄포대로 9일부터 중국에 84%의 관세를 물렸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2월 10일과 3월 4일 각 10% 씩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04%가 되었으며 중국이 이날 추가 조치를 취함에 따라 대미 관세가 34%에 50%가 더해져 84%가 되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트럼프가 1기 집권 때인 2018년 중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2%에서 19%로 높아졌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도 여기에 2% 정도를 추가해 21%가 됐다.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1기 트럼프 무역갈등 때 대미 보복관세를 매겨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미 관세는 84%보다 높은 100%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4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해 3000억 달러의 상품교역 적자를 보고 있다. 만약 올해 중국 상품 수입 규모가 4000억 달러로 줄여든다해도 여기에 104%의 트럼프 대미 관세를 매긴다면 적어도 4000억 달러의 관세를 얻게 된다. 이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에 내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상품 1400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 상품 수입이 1000억 달러로 줄되 관세가 84%가 된다면 800억 달러의 관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WTO(셰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 평균치는 3.3%이며 중국의 그것은 7.5%이다.

 

미국의 최혜국 관세 평균 3.3%에 비하면 트럼프 재집권 이전 바이든 정부 때의 대중국 관세 21%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트럼프에 의해 104%가 더해져 125%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보복관세 이외의 추가 대응책도 가동했다. 중국은 미국 군수 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고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12개 미국 기업을 올렸다. 또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 국채 매도 등의 카드도 꺼냈다.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2010년 이후 최저인 달러당 7.4273위안까지 내려갔다.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7.2066으로 고시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고 시장은 분석했다.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도 중국은 공격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달러당 7위안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미국 국채 30년물은 장중 전일 대비 0.237%포인트 오른 4.997%까지 치솟아 5%에 근접했는데 월가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았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도 전날보다 40.53포인트(1.74%) 내린 2293.70으로 장을 마쳤다. 아시아 증시도 폭락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3.93% 하락한 3만 1714.03엔으로 장을 마쳤으며 대만 자취엔지수 역시 1만 7391.76으로 전 거래일보다 5.79% 떨어졌다.

 

미국의 관세는 이번 트럼프의 5일 보편관세와 9일 상호관세 부과로 평균치가 20%에 닿았다. 미국은 지난해 총 3조30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고 2조 1000억 달러를 수출해 상품적자가 1조 2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관세율을 50% 더 높이겠다고 언급하자 중국도 똑같이 50%를 더 인상했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석 달도 되지 않아 미국은 중국에 10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받아치면서 양국 무역전쟁은 트럼프 1기를 뛰어넘는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