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공약, 전국 첫 ‘무상교복’ 끝내 무산

이재명 시장 공약, 전국 첫 ‘무상교복’ 끝내 무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보수당 반대로 올해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불발’ 성남시, 2018년에도 관련 예산 또 상정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경기도 성남시의 이른바 ‘무상교복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29억원과 관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15명과 자유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32명 시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표결 결과, 16대 16으로 시가 상정한 예산안은 부결(전액 삭감)됐다.

 

표결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요구대로 기명투표로 진행됐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당 16명 전원이 무상교복비 지원사업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성남지역 고교 신입생 1만여명에게 29만원씩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려던 성남시 사업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또다시 신청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성남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16명이 관련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는 바람에 올해 무상교복 사업은 무산됐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여명·1인당 28만5650원)에게 지급하던 교복비를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5차례나 관련 예산안을 시의회에 신청했다.

 

한편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 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김유석 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대표를 만나 “시 정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통과에) 꼭 협조해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좋은 정책을 건의해달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상생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