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美國 거세지는 압박

韓國'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美國 거세지는 압박

 

 

 

韓國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원달러 환율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며, 美國은 韓國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꾸준히 가져왔다.

 

그럼에도 美國 정부는 3년째 韓國을 환율 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韓國 정부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라면 韓國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우려는 있었지만 美國 재무부는 일단 한국을 '조작국'보다 낮은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3년째 묶어 뒀다.

 

조작국 요건 3가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 흑자는 많이 내고 있지만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보인다.

 

[김현욱/KDI 금융경제연구부장]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외환조작과 관련돼 있는 그런 항간의 우려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美國 재무부가 보고서에 작년에는 없던 내용, 즉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적어 韓國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가치가 갑자기 크게 변동할 때만 미세하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 공개 못 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개입 내용을 일일이 나중에 다 공개해야 한다면 환율 변동에 대한 정부 대처가 이전보다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오늘 우리 재무부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실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다만 美國은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