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인상률 3% 넘을듯…2011년 이후 최고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 3% 넘을듯…2011년 이후 최고

 

 

최근 0~2%대 인상률 깨고 큰폭 상승 불가피/'文케어'에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 인상 겹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보험 수가 인상 등 정책을 펴면서 내년 국민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초 '문케어' 발표 당시 보험료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이후에도 재정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2% 안팎일 것이라고 밝혔다. 3.2%를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3%대 인상률은 보험료 인상률이 5.9%였던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보험료 인상률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7년은 0%, 2018년은 2.04%로, 2011년 이후 2%대를 벗어난 인상률은 없었다.

 

3.2% 인상률은 문재인 케어와 저소득자 보험료 부담을 줄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게 개편안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수가 조정으로 추가로 1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3.2%라는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환자가 진료를 본 후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의료비인 수가가 내년 평균 2.37%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드는 재정은 9758억원 규모다.

 

앞서 발표한 '문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돼 연간 약 97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들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서 보험료 인상률이 3.2% 안팎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률이 3.2%가 최근 인상률과 비교했을 땐 큰 값이지만, 추진되는 정책들을 고려했을 땐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적적립금이 있는데 보험료를 올려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는 누적적립금을 사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