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패싱' 논란 일축…"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김동연부총리" 재차 강조

靑, '패싱' 논란 일축…"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김동연부총리" 재차 강조

 

 

최저임금 둘러싼 청와대과 기재부간 '엇박자' 논란 의식/혁신성장 분발 독려는 질책이 아닌 '힘실어주기'

 

청와대는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異見)' 노출로 촉발된 '경제사령탑' 논란이 좀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자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 유지'라는 문재인 정부의 물러설 수 없는 정책 기조를 놓고 김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 참모들간의 '엇박자' 모양새가 지속될 경우 결국 부담은 청와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고심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김 부총리가 컨트롤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개 축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국 경제 체질도 바뀌고,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편향된 부의 재분배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경제부총리가 분발해달라"는 점이 도드라지면서 김 부총리에 대한 질책성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진통으로 소득 재분배와 소득격차 완화라는 최저임금 인상 본래 취지가 퇴색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부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이어지고 고용통계 악화가 가속화된다는 기업계의 우려 등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아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근간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물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모두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경제컨트롤 타워 '엇박자'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양새가 이어지자 청와대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저소득층 소득 증감에 미친 영향을 놓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정책 참모진과 김 부총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엇박자' 논란은 시작됐다.

 

올해 들어 장 실장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김 부총리는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고, 급기야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소득 재분배와 성장 전략, 공정경제 등 결을 달리하는 분야에 대해 경제관료와 청와대 참모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 아니냐"며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는 각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점, 그리고 기대섞인 반응들이 충실하게 나왔고 모두가 경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라고 언급한 것도 김 부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 방향인 혁신성장을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 정부의 중요 정책 방향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히 하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지, 경제 컨트롤타워 주도권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싸움붙이기' 프레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 사전 원고에 있던 '경제팀에서 분발해달라'는 표현을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직접 고쳐 발언한 것도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이지 질책성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