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시킨 북한

北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시킨 북한

 

 

미국 국방부 발표..."북한 태도에 따라 추가 결정" / 미 국방부 "UFG·한미해병대 연합훈련 무기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발적’이고 ‘비싸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이후 군사훈련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이번에는 상륙전력으로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적대국 북한과 가까워지고 동맹국인 한국을 멀리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이 손 안대고 한미군사 훈련 중단의 성과를 얻어 군사 외교 측면에서 한국에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해병대의 정례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대북 억지력 약화는 불을 보듯 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의 외교가 한국과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외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한미간 긴밀한 협의하에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라면서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22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의 협조하에 엄선된 훈련들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밝혔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는 앞서 일시 중단한 UFG 연습을 포함해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예정된 2회의 한ㆍ미 해병대 교환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이 "값비싸고 대단히 도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밀어붙였다. 그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북 비핵화협상에서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은 자기의 제안"이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훈련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며 선의의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주 도발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연합 훈련이 갖는 군사 측면의 의미는 무시하고 오로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성과, 비용만 중시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연합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ㆍ미 해병대는 KMEP 이름으로 연중 다양한 연합 훈련을 해 왔다. KMEP 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해 온 연합훈련이다. 상륙훈련과 공지 전투훈련, 설한지 훈련, 병과별 훈련 등 전국 각지에서 해마다 12~19회 가량 진행된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 하는 훈련이다.

 

한국 해병대 병력은 2개 사단, 2개 여단 등 약 2만8000명 규모로 세계에서 미군 다음으로 많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이언(UFG) 연습을 공식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언급한 지 1주일 만에 이뤄졌다. UFG 연습은 1953 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일환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해마다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병력이나 장비가 투입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 이유로 ‘비용 문제’를 강조해 비판을 받았다.한미 군 당국의 UFG 유예 결정으로 우리군은 단독 훈련인 ‘태극연습’ 역시 연기했다.

 

국방부는 이번 을지 프리엄 가디언 연습과 2건의 KMEP 연기가 내년 봄 예정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ㆍFE)도 중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방부는 함구하고 있다. 올해 독수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월로 늦춰 실시한 점을 미뤄보면 이 또한 무기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선은 자연스레 오는 28일 방한하는 매티스 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질 한미국방장관회담으로 쏠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북미회담 후속조치와 이어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UFG 연습 유예 결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부터 석달 간 열릴 예정이던 한국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2일 공식(현지시간) 밝혔다.

 

이미 한미 군당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훈련 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이어서 곧 있을 북미회담 후속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의 협조하에 엄선된 훈련들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밝혔다.

 

화이트 대변인은 "여기에는 프리엄가디언 중단과 함께 다음달부터 석달 간 열릴 계획이던 두 개의 한국 해병대 교환 프로그램(KMEP)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언급한 '프리엄가디언 중단'은 한미 군당국이 이미 일시 중단하기로 발표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UFG와 함께 추가 중단 대상으로 발표한 케이맵(KMEP)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해병대가 시행하는 연합훈련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이트 대변인은 또 "매티스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추가적인 결정들은 생산적인 협상을 계속하려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중단 결정이 미 국방·외교·안보 수뇌부가 합동으로 내린 결정이며, 향후 북미 후속 협상의 성과에 따라 훈련 중단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19일 "8월로 예정됐던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미가 UFG 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1990년 이후 28년만으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첫번째 조치로 주목받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을 위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해 상호 적대 행동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번 추가 훈련 중단 발표는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장관의 제3차 방북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재방북 일정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공동합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북한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재방북 가능성을 계속 거론했다.

 

미 국무부도 북미 양국이 후속 협상을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