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늦춰질 수도"...제재 논란 여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늦춰질 수도"...제재 논란 여전

 

 

다음 주로 예상됐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이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이 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대북제재 위반 여부 논란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와 관련해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이달 말까지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됐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아직 북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사무소 개소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 위반 여부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자 공급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남북 관계와 비핵화 진전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힌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연락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미 정부도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제재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무소 개소를 반대하기보다는, 비핵화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