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괴물”…정치권 넘어 북한까지 논란에 가세

“소득주도 성장은 괴물”…정치권 넘어 북한까지 논란에 가세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정치권부터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논란과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나섰다. 통계청장 경질에서부터 경제부처와 청와대간 엇박자 논란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바야흐로 이념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론은 태어나선 안될 괴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데 정부가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소득주도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며 “엉터리 좌파이념의 상징이고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엇박자 장하성과 김동연, 갈등설 진화에 진땀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은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겨냥해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기가 악화되고 일자리 증가 폭이 줄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김 부총리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은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기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갈등설이 부각되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까지 가세...“소득주도 성장은 허황”

 

최근에는 북한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허황하다”며 남북 경협을 대안으로 주장하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남조선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 내부에서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남조선 경제의 만성적 위기에 대처한 현 당국의 ‘소득 주도 성장론’도 명처방으로 되지 못한다”며 “출로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당국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표방해온 현 당국이 오히려 최악의 고용 쇼크와 양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비난한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도는 북남(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남 경제 협력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실질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남조선의 기업들이 지난 6·15시대에 북남 경제 협력으로 재생의 출로를 찾게 됐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며 “남조선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국면을 풀고 물질적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직시하면서 경제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