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마친 文 대통령, 교황청을 포함한 유럽 5개국 순방 끝내

2018. 10. 22. 07:06시사 · [ 논평 ]

유럽 순방 마친 대통령, 교황청을 포함한 유럽 5개국 순방 끝내

 

 

유럽 5개국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둔 유일한 성과는 교황 방북에 켜진 청신호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견인책 공론화다.

 

평양의 교황이란 대담한 발상 자체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교황님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낸게 사상 첫 교황 평양 방문으로 이어지게 됐다.

 

실무협의를 거쳐 교황 방북이 실제 성사되면 이는 문 대통령이 염원해온 지구상 마지막 냉전 구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냉전 해체를 통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한층 힘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일부에선 막상 북한이 교황 방북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므로 양측 실무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도 있고 너무 북을 대변해 대통령이 직접 외교를 한다는 말까지 있다.

 

교황청은 교황의 특정국 방문에는 해당 지역 가톨릭교회 교구장의 공식 초청과 영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불문율 때문에 교구장은 커녕 사제도 없는 북한을 실제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문 대통령 특별 연설을 허용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으로 문 대통령을 통한 김 위원장 초청을 수락하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격려했다. 이처럼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특별한 예외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교황 방북 역시 파격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황 방문은 한반도 관련국 모두에 긍정적 요소다. 특히 미국 조야의 비판과 반대에 시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강력한 제재와 과감한 담판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대북 정책을 옹호할 명분도 생긴다.

 

만약 교황이 방문 한다면 김 위원장은 그토록 갈망해 온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한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황이 순방국에 도착해 땅을 밟자 마자 흙에 입맞춤하는 친구(親口)’동토의 땅북한에서도 한다면 이는 평화체제를 받아들이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진입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57일 순방 동안 5회의 연설과 총 8회의 정상회담 내내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참여해 만든 유엔 대북제재안을 준수중인 유럽 각국은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해야한다는 원칙에 아직 한발짝도 변화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과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어서, 각 정상들이 최근의 상황 변화에 관해 매우 궁금해 하면서 질문을 했다이들 정상에게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