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논란으로 번진 탈(脫)원전…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논란

‘국민투표’ 논란으로 번진 탈(脫)원전…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논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또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脫)원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처럼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 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발전5사 등은 ‘에너지전환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국회 에너지특위에 보고했다. 특위에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대만을 보라. 대만은 비슷한 여건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겠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성 장관은 “대만과 저희는 차이가 있다. 대만은 10년 내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고, 저희는 보다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태양광산업이 친정부 세력의 배만 불려주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을 매개로 보조금 잔치를 벌이는 특정세력에 대해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성 장관은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원자력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물을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여당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 탈원전 정책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설비의 가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25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삭제하는 것이 (대만) 국민투표의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국민투표 이후에도 대만정부는 탈원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2025년까지라는 연한을 삭제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의 ‘스피드’(속도)를 조금 줄였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8일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전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도 크게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쉽게 탈원전정책을 펴는 것을 경솔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국민투표 필요성은 이번 주 초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원자력 업계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통과했다. 그러자 원자력업계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정부는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가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참고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대만과 우리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이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작년 여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등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은 이미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추가되며 이후 2079년까지 원전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 결정하는 게 맞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