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동맹 해체 미군철수 북 핵 보유 합의할 수 있다

트럼프 한·미 동맹 해체 미군철수 북 핵 보유 합의할 수 있다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전략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략을 짜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최근 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신 밀월 관계 형성과 장기화한 북핵 협상 교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내세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끌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상응 조처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동맹 중 하나였던 한·미 동맹의 불능화 또는 북한의 영구적인 핵 보유 인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밀러 다트머스대 교수와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A)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제임스 홈스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뒤 그 답은 ‘예스’라고 주장했다.

 

◆멀어지는 비핵화, 금가는 한·미 동맹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위성 사진과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이후에도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절대 중단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대비 태세가 흔들리고 있다고 크로닌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한 내에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진 배치한 미군(주한미군)과 관련해 종종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북한이 이런 부주의한 발언을 (한·미) 동맹에 더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 관계는 끝나게 마련이고, 아직 (한·미) 양측이 동맹의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동맹 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될 수는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가 궁극적으로 빈 그릇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전히 알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처로 무엇을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해체 또는 북한 영구 핵보유국 인정 등에 합의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크로닌 연구원이 주장했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주일미군(USFJ) 사령부가 최근 동영상에서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파문이 일었다. 홈스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홈스 교수는 또 “트럼프 정부와 그의 뒤를 잇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장 최악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북 군사 공격, 경제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핵 포기 유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북한의 반격으로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홈스 교수가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군사 옵션을 포기한 상태에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러 다트머스대 교수와 나랑 MIT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란 픽션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재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더 강해지고,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두 교수가 지적했다. 이들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사임한 상황에서 외교가 실패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측이 무력으로 비핵화를 밀어붙이면 전 세계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