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경질” 요구에 청 “그런 논의 없다”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경질” 요구에 청 “그런 논의 없다”

 

 

 

최 후보자 문제 알고도 강행 ‘정무 판단’도 문제/야당 “경질” 요구에 청 “그런 논의 없다” 선긋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54)과 조현옥 인사수석(63·오른쪽 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탈세, 위장전입, 편법상속, 외유성 해외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등 의혹이 쏟아진 이번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낙마하면서 ‘인사 실패’가 공식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부실한 검증은 ‘인사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예가 조 후보자의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 참석 문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그 학회가 부실 학회인지를 질문했는데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이게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믹스, ‘와셋’(WASET) 등 가짜 학술단체 문제는 지난해 크게 논란이 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사안이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1578회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부실 학회에 참가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378명의 학회 참석비용 14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별로 학회 참가자들의 징계가 논의 중이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학회 참석 문제를 청와대가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안일한 인식 등 잘못된 정무적 판단도 문제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보유 중이고, 시세차익 23억원을 거둔 것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으로 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정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잘못된 정무적 판단의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에선 7대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이 드러나자 2017년 11월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여권 일각에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조현옥 수석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인사에 핵심적인 관여를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조 수석 등의 책임론을 두고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의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계속되는 조국의 헛발질에 인사는 기대 난망”이라며 “‘불량 조국’의 딱지를 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