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법원, 성매매 남성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