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5. 00:44ㆍ국방 · [ 안보 ]
"6·25는 김일성 전쟁범죄냐" 野의원이 묻자 머뭇거린 정경두 국방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을 추궁하려는 야당 요구로 소집됐다.
그런데 이날 한 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6·25가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거냐"고 되묻고선, 의원 질의가 거듭되자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라고..."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 장관에게 "6·25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벌인 전쟁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6~7초 정도 답하지 않았다.
백 의원이 "6·25가 전쟁범죄인가 아닌가"라고 거듭 묻자, 정 장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백 의원은 "(6·25가) 북한이 남침(南侵)을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그제서야 정 장관은 "북한이 남침 침략을 한 전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로 불거진 김원봉 서훈 논란에 대해 물었다. 백 의원은 "그 당시 (북한) 검열상과 노동상으로 김일성을 도운 김원봉은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자료를 뒤적거렸다. 이에 백 의원이 다시 "김원봉이 범죄의 책임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제서야 정 장관은 자료 쪽을 내려다보면서 "하여튼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질의자도 백승주 의원이었다. 백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차관을 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공군 참모총장에 발탁됐고, 현 정부 들어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장관에 올랐다. 한국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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