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고조, 군사협정 유지에도 영향 미치나

한·일 갈등 고조, 군사협정 유지에도 영향 미치나

 

 

 

GSOMIA 파기를 보복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 / 다음달 25일 이전 어느 한쪽이 파기의사 통보시 종료 / 양국 관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 올해는 협정 연장여부 장담못해 / 일본이 협정 파기시 군사 부문 갈등도 고조 / 한·미·일 안보협력 연관 / 일본 독단적 협정 파기 어려울 듯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OMIA는 2016년 11월23일 체결됐으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주로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졌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지만,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인 다음달 25일 이전에 어느 한쪽이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된다. 체결 후 2017년과 지난해엔 자동 연장됐지만,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올해는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군 당국 안팎의 관측이다.

 

우리 군 당국은 현재까지 GSOMIA를 연장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논리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으로 미뤄 GSOMIA 파기를 보복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일본이 협정 파기를 선택하면 가뜩이나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서먹해진 양국의 군사 부문 갈등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 GSOMIA가 단순히 양국을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단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아직 GSOMIA와 관련한 일본의 언급이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입장에서 GSOMIA 폐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