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교 채널을 동원 美측에 자제요청에도…美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개 촉구

靑,외교 채널을 동원 美측에 자제요청에도…美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개 촉구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韓·美 동맹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美, 지소미아에 "주한 미군 위험 증가" / "韓日 관계에 도움 안돼" / 독도훈련까지 문제삼아 / "美, 지소미아 종료에 불쾌감 느껴" / 靑, 美에 불쾌감 "독도, 인정받을 땅 아니다" / 외교부 차관, 駐韓 美 대사 불러 메시지 자제 요구 / 韓외교부 차관의 당부에도 美 국방 차관보 "지소미아 파기,美안보이익에 부정적" / 美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개 촉구 / 美, 철회 압박 지속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美國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日本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美國이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동해수호훈련)과 駐韓美軍의 안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日本에 이어 美國과 맞대응 하는 모습이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美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韓國 정부란 용어대신 문재인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이번 훈련이 (韓日 관계에) 도움된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단순히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美 國務府 대변인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이 결정은 韓國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美軍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駐韓美軍의 안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美國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韓 美國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美國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美國이 이례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삼은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은 "美國은 韓國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안하면 日本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스탠드스틸(현상동결합의)을 제안했는데 지소미아라는 새 이슈가 등장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韓美日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게 됐으니 美國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라며 "美國은 당연히 그것을 종료시킨 韓國 탓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美國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던 협정인 만큼 우리의 종료 결정에 美國이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美國이 독도 방어 훈련이나 駐韓美軍의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韓日 지소미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美國을 매개로 韓 韓美日군사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긴밀한 정보 교류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駐韓美軍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美國의 독도 방어 훈련 언급에 대해 "이것은 우리의 정례적인 훈련이다. 그리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쉽게 얘기돼서는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日本의 태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韓日 지소미아는 兩國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軍事情報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日本의 주장처럼 韓日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美國이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韓美 東盟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韓美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에 있어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韓美同盟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駐韓 美國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韓·日 관계 현안과 韓·美 관계 전반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韓·日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韓·日 양자 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 韓·美 同盟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美國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韓·美·日 안보 협력을 지속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美國 정부 라인에서 韓國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韓·美 同盟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美 國防部 인도·태평양 安保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韓國의 韓·日 軍事情報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美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도 아닌 실명으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철회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韓國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줄곧 우려·실망을 표명해온 美國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지 불과 수 시간 여만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美國의 격한 반응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韓國석좌와의 대담에서 “韓國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해왔다”며 “우리는 이 결정이 韓·日 관계뿐 아니라 다른 우방과 同盟들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슈라이버 차관보는 “韓·日 양국이 불화를 빚을 경우 유일한 승자는 우리들의 경쟁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일본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韓·日 관계가 악화해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북한·러시아”라고 규정한 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명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공개발언이 주목받는 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불과 수 시간 전 해리 해리스 駐韓 美國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美 정부의 공개적인 실망·우려 표시 발신이 韓·美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한 이후 나왔기 때문이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선’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종전의 美 정부 입장을 수위 조절 없이 고스란히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美國이 현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22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이 안에 韓國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게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동안 美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韓國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된 지난 22일 이후 쉬지 않고 우려와 실망의 뜻을 표명해왔다. 전날(27일)엔 익명의 고위 당국자 발언으로 “11월22일 전에 韓國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는 재고 요청 메시지를 처음으로 발신했었다.

 

마크 에스퍼 美 國防長官도 이날 國防部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北韓과 中國, 그리고 더 큰 위협 등에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며 韓國 측에 지소미아 종료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