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100만원에서 80만원…뒷걸음치는 與 재난지원금

정부 소득 하위 70% 100만원에서 80만원…뒷걸음치는 與 재난지원금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춘다.

 

이해찬 "정부안 신속히 수정 / 민주당 5월초 지급할 수 있게 해야" /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 이해찬 대표 당 회의에서 "정부안 최대한 신속히 수정해서 5월 초에 (전 국민 지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급 총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이번 코로나 재난의 성격상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며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1인당 받는 금액은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고 대상 범위만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데에는 9조6630억원이 들어간다. 가구당 지원 금액을 그대로 두고 가는데, 대상을 100%로 확대하려면 3조34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급 범위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와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원안을 강조했다.

 

헌법에 따라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총액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경안 원안에 있는 9조663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 범위만 조정하는 것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1인당 금액을 줄여서라도 '100% 지급'이라는 약속만은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총선에서 공약(空約)을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안을) 최대한 신속히 수정해서 5월 초에 (전 국민 지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