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촛불집회…정부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 범죄인 취급

조세저항 촛불집회…정부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 범죄인 취급

 

 

 

 

어머니 편히 모시고 싶어 3억 아파트를 내년 2월 잔금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취득세 올린다뇨."

 

예금보험공사 앞 조세저항 촛불집회 / `나라가 니꺼냐` 실검 올라 / "세금 내는 사람이 나라 주인 아닙니까" /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서 임대사업 등록하고 꼬박꼬박 세금 냈는데 범죄인 취급

 

"변변치 않은 중소기업 다니는 탓에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서 임대사업 등록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지만 범죄인 취급 하고있어"

 

"작은 빌라 살다 어머니와 합가했는데 편히 모시고 싶어 3억 아파트를 샀는데 빌라가 하도 안팔려 내년 2월 잔금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취득세 올린다뇨."

 

25일 6·17 피해자 모임은 저녁 서울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었다. 1000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두기 준칙을 준수하면서 경찰들 통제 속에서 2시간 넘게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로에 설치된 간이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소급적용,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규제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단체로 동원됐다기보다는 개별 가족단위로 혹은 나홀로 참여한 이들이 많은 분위기였다.

 

 

이들은 이날 시위 현장에 오지 못하는 이들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나라가 니꺼냐'를 인터넷 실검(실시간검색어)에 올리는 이벤트도 함께 했다. 실제 이날 9시 20분경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근 1주택 소유자들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조세 저항 운동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도달을 독려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집주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그리고 6·17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에서 대출규제 등 소급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집주인 권리를 무시하는 임대차 3법 철회도 주장했다. '소급적용 위헌이다', '임대3법 철회하라' '법인 종부세 6%철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30일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중이다. 최근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에 있다.

 

또 6·17 피해자 모임은 이와는 별도로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도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