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임대차 3법' 비판…경제학''사이다 '레전드 연설' 호평

윤희숙 '임대차 3법' 비판…경제학''사이다 '레전드 연설' 호평

 

 

 

윤 의원, 여당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냐“

 

정부 임대차 3법 얘기에 시민들 '부글부글' / 윤 의원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 윤희숙 '임대차 3법' 비판 반응은 /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연설' 호평 / 연설 마칠 무렵 손 떨면서 감정 추스려 / 초선 의원의 '5분 연설', 고성이나 막말 없이도 인터넷상에서 큰 반향 / 정치권에서도 주목 / 박수영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3법'을 비판한 자유발언은 온라인상에서 연일 화제다. 법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입을 뗐다. 그는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라며 "그렇지 않다.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다"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 전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 저축 기능을 가진 집마련 수단으로, 임대인에게는 목돈과 이자 활용수단으로 역할을 했던 전세는 저금리 시대로 인해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런 소멸의 길로 들어 섰다. 이로인한 혼란과 불편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990년 임대계약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하며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1000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나"며 "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없이 입법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분 간 이어진 이 발언은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상당수는 윤 의원의 발언이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임대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임대차보호법으로 불만이 가득했던 이들은 현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윤 의원의 비판에 지지를 보냈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은 임차인 못지 않게 임대인도 많고, 사정에 따라 임대인도 얼마든지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모든 임대인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현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현재 윤 의원은 이름이 31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날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다.

 

그는 "우리나라 천만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냐"고 따지면서 연설을 마칠 무렵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감정을 추슬렀다.

 

초선 의원의 '5분 연설'은 고성이나 막말 없이도 인터넷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연설" 등으로 불리며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이라며 '임대차 3법 관련 레전드 영상(윤희숙 의원)'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총선 인재로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토부장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