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12:52ㆍ사회 · [ 이슈 ]
주호영 "秋, 특활비 주장하곤 검증방해…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
추미애 광인전략 안돼" / "김경수 실형, 대선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文 입장 밝혀야" / 원내대책회의 주재 / 조수진 “추미애,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
“법사위원들 문서 검증 도중 추 장관 언론에 문자검증 및 질의답변에 문제가 없음 확인” |
1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장관이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 대표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을 두고선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미애 장관에게 새삼 놀라고, 또 놀랐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있었던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조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꺼낸 일방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며 “추미애 장관 취임(2019년 12월)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수사와 전혀 관계 없는)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썼다. 2018년(박상기 장관)은 2억여원, 2019년(박상기+조국 장관)엔 3억여원을 가져다 썼다. 추미애 장관은 한 푼도 안 가져다 썼다.”고 전했다.
이어 “박상기 전 장관은 참 안 됐다. 대검 국정감사 때 김남국 의원의 필살기인 팀킬로 조국 씨에 대한 ‘선처’를 검찰총장에게 부탁한 의혹까지 불거진 터다. 전직이 죄라면 죄?”라며 “추미애 장관 주장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법무부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비를 썼다는 이야기? 미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오늘 문서검증은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엔 특수활동비를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해 벌어졌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다.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만 검찰 특수활동비 전체의 14.4퍼센트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것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엔 현역 검사 10분의 1쯤이 근무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배분을 했길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주장을 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 여당은 대전지검 특활비 배정을 큰 목소리로 문제 삼았다.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검사들에게만 내려 보냈다는 첩보가 있다는 ‘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수사에 대한 괘씸함 등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확인 결과 , 대전지검 특수활동비는 2018, 2019년과 비슷한 수준(검찰 특수활동비 3퍼센트 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것은 대덕연구단지의 기술 유출수사로 인한 배정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문서 검증 도중 추미애 장관이 언론에 문자를 보냈다.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건 대체 뭔 이야기? 법사위원엔 야당 의원들도 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진애 의원의 복장에도 조금 놀랐다”며 사진 한 장을 글과 함께 게재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두고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김경수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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