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부동산 발언'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까지…野 “국민 소망, 환상으로 치부”

여당발 부동산 발언'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까지…野 “국민 소망, 환상으로 치부”

 

'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발언 / 민주당 부동산 발언 논란 / “아파트 환상 버려라”는 진선미 / 野 “국민 소망, 환상으로 치부” /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 /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

 

이낙연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을 부른 데 이어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얼마 전 발표된 전세 대책이 빌라나 원룸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된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이날 점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을 부른 데 이어 다시 한 번 여당발 부동산 발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추진단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봤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전세 공급물량 비중이 가장 크다. 위원들은 빌라 형태인 주택을 둘러보면서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며 칭찬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이곳도 방 3개 등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진 의원은 이어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논란이 일고 있다. 빌라가 좋으면 본인은 왜 아파트에 사느냐, 아파트에 살겠다는 게 왜 환상이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텔 공실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예고해 이른바 '호텔 전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해 비판받았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 논란에 이어 이번엔 진선미 의원까지, 여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된 여권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여권 인사들의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도 안 올랐을 거라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인데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어제는 다세대 임대주택이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면 당장 서울 종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낙연 대표부터 이사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면 되는데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한 발언들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SNS에서 진 의원의 말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빗대면서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진선미 의원은 발언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 의원은 SNS에서 본인도 1999년 독립한 이후 늘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며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데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 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며 일침을 놓았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진 의원 본인은 최근 전세가가 8억∼9억 원에 이르는 서울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잇단 발언 논란을 수습하고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