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광철 靑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오늘 靑 압수수색 재개 예정

공수처, 이광철 靑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오늘 靑 압수수색 재개 예정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관련" / 공수처, 어재 靑 압수수색 오늘 다시 재개 예정 /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은 완료 / 공수처, 오늘 靑 압수수색 일정 재개 예정 /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관련"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관련" 공수처, 이규원 검사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수사 확대 하면서 공수처가 이광철 자택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의 고소인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로서는 이 비서관을 시작으로 한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피하고자 일단 압수수색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이달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수사3부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먼저 이 검사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해 4월 말 입건, 사건번호 '공제 3호'가 부여된 사건이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의 면담보고서 내용 등을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은 수원지검이 이첩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5∼6월 순차적으로 검사 6명을 입건했지만,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는 당시 이 비서관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을 거쳐 불법 출금 수사 중단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 또한 염두에 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의 고소인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로서는 이 비서관을 시작으로 한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피하고자 일단 압수수색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 비서관이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한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련 자료도 참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윗선을 겨냥하면서 향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이 불법 출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 수사3부는 부장검사 포함 검사가 4명에 불과하고, 하반기 검사 채용은 빨라야 10월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