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실수요자 "한숨 돌렸다"

금융당국 "전세대출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실수요자 "한숨 돌렸다"

 

 

정부 방침에 전세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 / 정책 일관성 없다", / "전셋값·집값 폭등 우려" 목소리도 / 한때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겨났었다 / 정부의 정책 결정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글도 많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한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 냉소적 글도 달렸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곧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겨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가 현실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한 네이버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의 냉소적인 글도 달렸다.

 

일부는 "반발이 심하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거나 "전세대출 가능해지면 매매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등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회사원 송모(43)씨는 "다음 주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대출한도라거나 금리 문제로 대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 6%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며 "DSR 규제가 가해지면 소득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