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8일 오늘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확산시 다시 강화"

중대본 18일 오늘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확산시 다시 강화"

 

 

오늘부터 독서실과 학원, 대형마트,백화점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식당·카페는 그대로 / 오미크론, 2589명 돌파감염 / 3차접종 후 사망자도 / 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상황악화 시 재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6종이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정부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독서실과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 확인) 적용이 오늘뷰터 해제됐다. 백신 미접종자도 이날부터 6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방역상황이 악화하면 방역패스 확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또 최근 법원의 서울지역 백화점·대형마트 효력정지 결정 등으로 지역 간 혼선 우려도 있기에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비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2·3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에 돌파감염된 사람이 2500명을 넘었다.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중 1명꼴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구체적인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며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 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 기준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비말 생성 여부 등이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는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에는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서울 한정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됐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 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즉시 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누적 감염자가 5000명을 넘었고 2명 중 1명꼴로 돌파감염됐다. 오미크론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9~15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5030명이다. 국내 발생 2391명, 해외 유입 2639명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 증가해서 국내 검출률 26.7%, 해외 유입 검출률은 94.7%"라고 밝혔다.

 

이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확산은 어느 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문제"라며 "앞으로 오미크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이 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은 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평가했다. 수도권은 2주 연속 '중간'을 유지했지만 비수도권 위험도 평가는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됐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자체 모델 분석에서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쯤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5030명의 예방 접종력은 각각 △미접종 2334명 △1차 접종 107명 △2차 접종 2225명 △3차 접종 364명이다. 2차·3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에 감염된 돌파감염자가 2589명에 달했다.

 

오미크론 감염자 중 위중증 환자는 7명이다. 10세 미만 아동 환자도 포함됐다. 이 반장은 해당 환자와 관련해 "현재 콧줄로 산소 투여가 되는 상황"이라며 "특별하게 기저질환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다른 동반 질환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한지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2명은 오미크론 감염 후 사망이 신고됐고 4명은 역학적 연관자다. 역학적 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뜻한다. 사망자 백신 접종력은 각각 3차 접종 1명, 2차 접종 3명, 1차 접종 1명, 미접종 1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