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尹정부 출범 두달 만에 與 대혼돈 속으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尹정부 출범 두달 만에 與 대혼돈 속으로

 

 

┃與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 / 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 '李 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 /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할 듯 / 30대 당수의 '실각' 與 권력투쟁 시계제로 / 尹정부 출범 두달 만에 與 대혼돈 속으로 / '징계 뒤집기' 이준석 대 '총력 저지' / 리더십 공백 속 지도체제 '백가쟁명' / 친윤, 주도권 확보 발판 마련했으나 청년 지지층 유지 관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라는 대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9일 만에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임기 초반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뒷받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2시간50분간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 소명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가세연은 지난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제척 사유 등 논란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당 기조국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은 지금부터 시작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바로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맞물려 차기 지도 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확정 시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의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또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시나리오가 벌써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징계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데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여론의 향배가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으려고 총력전을 펼칠 이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 간의 힘겨루기가 전개되면서 메가톤급 충격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징계 과정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계파 정치 부활의 조짐이 나타나고, 혼란을 수습할 새 지도 체제 구성 방안을 놓고도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당내 난맥상이 단시간에 잦아들지 않으리란 관측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의 결론이다. 그간 '당원권 정지 3개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실제 윤리위 결과는 이보다도 더 세진 것이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상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윤리위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과 당 대표가 가진 임면권으로 윤리위를 사실상 해체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한 이 대표 측은 내비치고 있다.

 

절차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 대표는 자신의 징계 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당원권 정지 기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로선 이 대표가 당분간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부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궐위를 전제로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만 맡는 당 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임기 2년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당헌은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출되는 당 대표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여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지 못한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다음 연말·연초쯤 전대를 열어 2년 임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참에 아예 당헌·당규를 고쳐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짜리 지도부를 뽑는 조기 전대 개최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 셈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새 지도 체제 구성 방안이 조기에 합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도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이 대표의 '궐위'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대표가 공식 사퇴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전대 실시가 불가한 만큼, 당헌·당규 해석과 이 대표 사퇴 여부 등을 놓고 당내 혼란상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대표의 실각으로 치열한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이번 징계 과정에서 당내 친윤계의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의 작용 여부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친윤계로서는 대선 때부터 눈엣가시 같던 이 대표의 축출에 성공하고 당내 주도권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국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치던 당내 갈등 국면을 일단락했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30대 당수인 이 대표가 그간 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청년 지지세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실각과 친윤계의 득세가 당의 확장성에 보탬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극심한 내홍과 혼란상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트리며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에 앞서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격 배후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하면서 윤심과 윤핵관이 괴리됐다는 '틈 벌리기' 전술을 펼쳐왔다.

 

그러나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비서실장의 지난달 30일 전격 사퇴에서 드러나듯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는 '윤심'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번 윤리위가 '윤핵관'에 의해 기획됐다거나 '마녀사냥식 징계'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