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해 피살 공무원''월북조작'·'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국정원 "수사에 적극 협조"

검찰,'서해 피살 공무원''월북조작'·'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국정원 "수사에 적극 협조"

 

 

┃검찰, '월북조작'·'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본격 수사 / 국방부·국정원 참고인 조사 / 기초조사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 전망 / 수사팀 인력 9명으로 확대 / 국정원 "수사에 적극 협조" / 국정원, 박지원·서훈 국정원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검찰, 국정원 서버의 삭제 기록과 메신저 내용 등 압수 대상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조작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내부 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북한 선원 2명은 배 안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러한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두 수사를 놓고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국정원 서버에 있는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점을 볼 때,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정원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하여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이라며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전·현직 실무자와 간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과거 입장을 뒤집은 배경,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I(특별취급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 선박에서 이탈할 때 자신의 신발을 선박에 벗어놨으며 ▲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윤 과장은 당시 언론 브리핑장에 직접 나와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자체 조사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판단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인 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수사 범위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최근 공공수사1부는 타 청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늘렸다.

 

한편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현재 서 전 원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