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이철규 "집단행동 안돼"

경찰청,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이철규 "집단행동 안돼"

 

 

┃경찰청, 전국 경찰서장회의 주도 총경 회의 직후 '대기발령' / 류삼영 총경 "서장연합회 회장 제안 수락·회의 주도에 인사조치" / 與 "사상초유 경찰서장 집단행동, 용납 어렵다 엄중 대처" / '경찰국 반대' 전국회의 / '경찰 출신' 이철규 "집단행동 안돼"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용납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로 이날 회의 후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후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3일 "이번 조치야말로 인사권 장악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서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경찰서장연합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회장 수락을 하고 오늘 회의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인사권이 장악되면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해왔다"며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 저 하나 불이익 받음으로써 이번 사안의 위험성을 국민이 알게됐다면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류 서장은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로부터 연락을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25일) 또는 일요일에 대표자들이 나와 오찬을 하며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회의 결과를 전달받기로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뜻이겠느냐"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 원내대변인은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도중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경급 회의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반발 수습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반발과 혼란은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