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협의 대상 될 수 없다"…"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

대통령실, 사드 "협의 대상 될 수 없다"…"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주권 사항" / 尹정부는 文정부 입장과 다르다" "중국 의도 파악중 / "사드는 협상 대상 아니다" / 대통령실 "8월 말 기지 정상화" / 中 "3불1한" 주장 다음날 입장 밝혀

 

대통령실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8월 말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3불(不)1한(限)을 주장하며 사드와 관련해 불쾌함을 표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라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은 한국정부의 이런 견해를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문재인정부가 2017년 10월 말 공개적으로 밝혔던 '3불'에 '1한'을 추가한 새로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윤석열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와 관련, 이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라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