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00일'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가닥

尹대통령, '취임 100일'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가닥

 

 

 

┃尹대통령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 MB·김경수 등 정치인 배제 기조 / "기상이변 호우, 근본 대책 강구" / 尹대통령, '취임 100일'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 예정 /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 / 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가닥 / 부정적 여론에 '정치인 사면 최소화' / 경제인 대거 사면·복권 전망 / 尹 대통령 '막판 결단' 가능성

 

1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100일(17일)을 맞이해 공식 기자회견을 50분 가량할 예정인 가운데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해줄 것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언급은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재를 입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에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통해 취재진과 상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데에는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특정 날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기조를 밝혀온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춰 기자회견은 대규모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속에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탓에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 대상자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