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일 "협력이 선결돼야 과거사도 해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일 "협력이 선결돼야 과거사도 해결될 수 있다"

 

 

┃한일관계엔 "미래 위해 과거사 문제 합리적 방안 도출해야" / 尹 "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지원 / 힘에 의한 변화는 원치 않는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 "남북 지속 가능한 평화" 강조 / "NPT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필수적" / 핵무장론엔 부정적 / 양국의 협력 강화가 선결돼야 과거사도 해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과 관계개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협력 강화가 선결돼야 과거사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힘에 의한 北 현상 변경 원치 않아"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공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측에 당국자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회담 여부와 관련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상기한 윤 대통령은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비핵화) 의지만 보여 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핵무장론에 세계 평화가 우선 선 그어…"NPT 체제가 중요"

 

우리나라의 핵무장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과거사 선결을 앞세우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양국의 협력관계가 강화돼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언급했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이 밝힌 "한일관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긴밀 협력해야"

 

한일관계와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특히 지금 동북아, 세계안보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