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국감 서는 윤석열 vs 자유한국당 '리턴매치'

4년만에 국감 서는 윤석열 vs 자유한국당 '리턴매치'

 

 

2013년 국감서 "수사 외압" 폭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공세 펼 듯 검찰 적폐청산 수사 대응논리 주목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관내 9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정감사의 초점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유한국당의 ‘리턴매치’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의 외압을 폭로하는 ‘증인’으로 국감장에 섰던 윤 지검장은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장 수장 자격으로 ‘국감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지검장은 국감에 등장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거침없이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직속상관인 조영곤(59ㆍ1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던 그는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 지검장은 이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받는다’고 말하는 등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등 검찰 수뇌부를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 2013년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국감 당시 “검찰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대단히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국감 이후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 보고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해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약 3년 동안 고검 검사 등 한직을 전전하며 주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검사장으로 승진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의 위치에서 윤 지검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 파동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사무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는 성명을 내며 윤 지검장을 비판했다. 당시 법사위 소속이던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항명이자 하극상이다”고 윤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등 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맞불’격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두고 ‘하명 수사’ ‘정치 편향’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야당에 윤 지검장이 어떤 논리로 검찰 조직을 변호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