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로 판단 선거법 위반 적용…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년 만에 다시 재판

검찰, 허위 사실로 판단 선거법 위반 적용…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년 만에 다시 재판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고의성 입증 최대 쟁점 / 이, 대선후보 때 “김문기 개발 1처장 몰라 /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에 진행” 주장 / 대법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 볼 수 없어” / 검, 이, 허위성 이어 고의성 입증 공방전 예고 / 검찰, 적극적·지속적 발언 확인” 강조 / 대장동·위례 등 ‘본류’ 수사도 속도 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년 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다시 재판받게 됐다. 이 대표 발언들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의 발언들을 ‘적극적·일방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이 대표 발언은 두 가지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게 첫 번째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단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으며, 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 ‘연결고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갔고, 골프도 함께 친 것도 파악했다. 이 대표가 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이 대표가 이를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협조 요청했을 뿐…이재명, 이를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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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고의성’도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들은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 출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해 기소된바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고의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를 의식해 “과거 대법원 무죄 판결은 토론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이번엔 방송 인터뷰에서 적극적·지속적으로 말해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와 달리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고, 토론회처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 사건은 13∼14일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비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신호탄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본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데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으로 수사망을 확대,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