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허위 발언 불구속 기소…'100만원 이상 벌금' 땐 의원직 상실

검찰, 이재명 허위 발언 불구속 기소…'100만원 이상 벌금' 땐 의원직 상실

 

 

검찰,"대장동·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 "김문기 몰랐다" "초과이익 환수 삭제 보고 안 받아" / "朴정부가 백현동 협박" 발언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땐 이재명 의원직 상실 /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 / 김혜경 씨도 금명간 기소 배우자 기부 행위로 300만원 벌금 땐 이재명 당선무효 / 이재명 결국 재판行 野 반전카드 없어 일단 '여론전' / 李 "국민과 사법부 믿으며 민생에 주력하겠다" / 타개책 마땅히 없어 김건희 특검 실효성 낮아 / 타개책 마땅찮아 "추석 끝나고" 연휴 직전까지 '여론전' / 이재명, 계양 전통시장 돌며 유튜브 중계 / 李, 취재진 기소 입장 질문엔 답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지만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이 대표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직후다.

 

민주당 당헌상 허위사실공표로는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국회법상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된다. 대선 당시의 범죄라 할지라도 선거사범이 되면 선출직 임명이 무효화된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도 금명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김씨의 기소 여부와 함께 향후 판결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유례 없는 정치기소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첨예한 법정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의해 발의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기소"라며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 협치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흔쾌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추석 명절에 보낸 선물은 정치검찰의 칼끝"이라며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꾼(양두구육)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검사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검찰 제도가 존속하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정권은 검찰 독재를 선언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다가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탄핵까지 암시했다.

 

이 대표도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기소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맞을 것이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법리스크에 몰린 민주당은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타개책이 없는 상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계획이 어떻게 되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예상컨대 검찰이 12일쯤 (추가)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석 민심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를 펼쳤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의 5분의 3인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이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안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판단이 조금 이른 것 같다. 원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판단할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을 걸고 넘어지며 강하게 반발하는 점도 부담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오수 총장,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수사했다"며 "민주당이 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연휴 시작 막판까지 여론전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 소속 의원 10여명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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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8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에 민주당은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해왔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자신에게 소환 통보를 한 데 이어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 결정에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를 발표하는 동안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전통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만났다. 이 대표의 지역구 일정은 유튜브 채널로도 중계됐다. 일정 도중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와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을 마치면서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셔서 갑자기 입장을 얘기하라고 해서”라면서 “우리가 무슨 입장이 있나”라고 웃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과 함께 서울 용산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가 귀성 인사 장소로 용산역을 택한 건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용산역에는 호남선을 타는 귀성객들이 다수다.

 

역사 내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본 이 대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하며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석 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면서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기소와 관련,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